자유게시판
속보)바르8섭 막피 박카스 고소당할 위기에 처함
8섭
510
2026.05.26 21:20
'홀딱 벗고' 잡으러다닌다
'흥분함 **하고' 안함 걍 남자일듯
통신매체이용**죄(일명 통매음)는 형법이 아닌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1, 2]
핵심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립 요건: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1, 2]
주요 특징:
- 공연성 불요: 1:1 채팅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도 성립하며,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비친고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2]
댓글
많은분들이 착각들 하시는게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발언을 할때 생각하고 조심해서 해야 될 말 안해야 될 가려서 하시라고 경각심을 주기위해 올린 스샷이구요 어쨋거나 결과론적으로 고소 절차는 밟을거고 제발 뇌피셜로 된다 안된다 판단하지마세요;;; 자문을 다 구한 상황에서 올린 게시글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제발 어르신들... 후기 궁금하면 몇 개월 기다리세요
김앤장은 주워들은기아니고 게 늠 아 그마이비싼 로펌 사가지고 없는죄도 만들돈없음 찌 그 러 지란말이야 이해안돼?
변호사도 처벌 가능성 높다고 얘기해주는데 님이 변호사도 가능성 높다고 한걸 님이 된다 안된다 정의를 내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징징거리는 글 아재 게시글만봐도 두서없이 징징거리는글 많으시던데 본인이 한 행동 셀프디스 하시는건가 아님 무지해서 모르시는건가... 글을 쓰기전에 뇌를 거쳐서 생각하라고 존재하는게 뇌라는 거에요 아재요; 신고는 이미 할거구요 ㅋㅋ 알겠으면 끄덕이고 찌그러지세요
아저씨 게시글만봐도 근거없는 무지성글에 혼자 자격지심 열등감 피해의식에 찌들어서 사시는 부류같은데 현생을 사세요;;; 본인이 자존심 세워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남들한테 피해라는걸 본인만 인지 못하고 헛소리만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던데 나이드셨으면 나이값좀 하시구요 ㅋㅋㅋㅋ 그 나이먹고 지식 얄팍해서 무슨 대우를 받고싶은거임 아는만큼만 보인다 라는 명언이 있으니 새겨들으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게 주워들은거야 아저씨 김앤장이 실력으로 인정은 받으나 승소율이 니가 그렇게 치켜세울만큼의 수준까진 아니란건 검색만해봐도 자료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어디서 어설픈 자료만 처배우고선 아는척 그렇게 처하세요 ㅋㅋㅋㅋㅋㅋ
어이 니보니가네 욕 처 먹 어도되는놈 이네 싸운거같아 그냥 속상하겠지만 참으면 어떻겠냐 한마디 준건디
므가어째? 야이 게 초밥아 네이버에 나오는 법상식으로 법에서 먹힌다생각하나 스샷그까이걸로 입증이된다생각하나
야이 게 라슥아 검사 구약식이라도 받음 내가 니아들이다 게 늠 아 그람신고를 처하던가 여서 징징거려
므역시 거거 가서 조사받아므므므한 거거 이니까 거거를 잘아네 거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주접을 싸고 있네 ㅋㅋㅋㅋ아재요 니가 쓴글만 검색해봐도 정신병 걸린 노망난 노인네 같은 글만 처 싸지르셨던데 정신차리고 살아; 네이버 법 상식 같은소리하지말고 ㅋㅋㅋㅋㅋ 비슷한 사례도 많고 비슷한 경우로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벌금 먹인것만 몇명인데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척을 하누 ㅋㅋㅋㅋ 스샷이 곧 증거랍니다 아저씨; 영장발부후에 추가자료 수집을 게임사에 요청하는거구요 ;;
충분히 사유 됩니다 요즘 검찰로 넘기고 성발언은 충분히 벌금형도
나올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만 나와도 빨간줄입니다
그러니 게임속에서도 성적 부모욕 언행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본인 본명을 얘기해야 가능함 법
후기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될거라고 생각하신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이 값 좀 하시고 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요 아는만큼 보이는거죠 꼭 후기좀 올려주세여 ㅋㅋ
혹시 성드립치신 본인 등판 ㅎㅇ?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색 조금만 해봐도 사례들 수 없이 많은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는만큼 보이는거임ㅋㅋㅋㅋㅋ